거야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與,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의 국회 단독 운영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무언가 대책을 내 놔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흘째 의원 총회를 연이어 매일 열고 있는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무언가 뾰족한 대응책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보면 당시에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때는 여당이었죠, 국회 패스트 트랙 대치 정국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야당이었던 한국당 측에서 저렇게 국회에서 투쟁 시위까지 하면서 패스트 트랙에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 당시에 긴 기간이었지만 들쭉날쭉하기는 했으나 5개월에 걸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 때를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강경한 투쟁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녹록지가 않은가 본데요, 분위기가.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일단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이 투쟁을 한다는 것이 딜레마 같잖아요.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야당을 상대로 투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뇌에 빠져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보면 그 당시 패스트 트랙 투쟁 그리고 8월, 9월 넘어가면서 조국 사태. 이 두 가지의 사태 때 자유한국당 당시에 야당이었죠. 투쟁이 상당히 효과를 봤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 강온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7개 상임위를 그래도 받자. 들어가서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자. 다만 외부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무언가 으쌰 으쌰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자, 이런 쪽으로 투 트랙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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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