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휴회기 중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결국은 김병욱 의원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의 숙제입니다. 검찰이 풀어내야 할 숙제인데. 검찰의 수사 스케줄은 대략 이러하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7말 8초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검찰이 이번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이 시점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국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에요. 휴회기. 다시 말하면 비회기. 따라서 저 시점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님도 저렇게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앞부분은 맞고요. 뒤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앞부분에 소환조사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7월 말이나 8월 초에 소환해서, 수원지검에. 조사는 이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영장은요. 영장은 저는 이제 하나로만 치는 것은 조금 이게 검찰도 부담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옛날에는 이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다음에 FC를 전부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게 저는 지금 이것이 백현동 수사도 종점으로 가는데. 그런데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사장이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김인섭 씨가 이재명과 정진상 주기 위해서 100억을 준다. 그래서 200억 요구했다.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백현동 수사도 마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현동도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성남지청에 보면 우리 그 힐튼호텔 있잖아요. (또 있습니까?) 호텔. 우리 그 판교에 그 호텔 있잖아요. 이 부분 조사를 아주 지금 이게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소환할 수 있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모아서 영장을 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검사 사칭할 때 위증을 해달라. 그것이 녹취록에 직접 목소리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한 4개 정도를 묶어서 청구하면 이것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굳이 휴회 중에 기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4개 묶어서 저는 회기 중에 해도 오히려 이것이 그 이번에는 방탄이 조금 어렵다.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는 정공법으로 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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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