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김대호의 경제읽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던데 실제 납세 현황은 어떻습니까?

급격한 세제 변화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폐지 추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언급되는 부동산 정책 개편은 감세로도 보이는데 현실화될 경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전면 개편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대미 수출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2002년 이후 22년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향후 수출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반기 우리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는 항상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 수출 성적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산 차량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0여 년 뒤 우리 경제가 퇴보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이 꼽혔나요?

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기초연구 등이 강화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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