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방문·성희롱한 경찰간부…법원 "해임은 과해"

룸살롱 방문·성희롱한 경찰간부…법원 "해임은 과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결제를 시키고 다방 여성 종업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돼 2021년 11월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짚었고, 2심도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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