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부족 한국, 예비군 훈련 강화 필요" / YTN

"美, 韓·타이완 2개 지역 동시 방어 능력 부족"
"한국 예비군 훈련 부족으로 군사 작전 역부족"
"학자금 받고 훈련 강화하는 美 제도 도입 필요"
"공군 전력 분산하고 예비군 인력 배치 필요"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력으로는 2개 지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없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 전력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타이완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간단치 않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부 장관 : 북한. 러시아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는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 우리 세계는 중국의 문제적 행동과 급속한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유사시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동시에 지켜낼 만한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비군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은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훈련이 크게 부족해 군사 작전에 필요한 결속력을 키우기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처럼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제대 후 훈련을 강화하는 형태의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군 전력이 몇몇 비행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북한의 손쉬운 표적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전력을 여러 비행장으로 분산해야 하는데, 여기 필요한 인력도 예비군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역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인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저명 군사전문가의 지적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으며 실제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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