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 주말...'특검' 대치 정국 계속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주말. 민주당과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생떼 정치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 대치로 시작하는 22대 국회, 협치는 불가능할까요.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22대 국회 개원했는데 여소야대 구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협치 가능하겠습니까?

[조청래]
글쎄요, 지금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전례 없는 강공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25일에 장외집회 했고 오늘도 장외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행안위원장, 국방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중요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특검법안 5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다 다시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협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수적 우세를 빌미로 해서 밀어붙이겠다. 협치는 지난하다, 기대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만흠]
지금 협치라는 게 21대 후반기부터 계속 없었죠. 21대 후반기라는 건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인데요. 그때부터 계속됐고. 이번 22대는 수도 야당이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야당의 기세가 훨씬 커진 거죠. 커져서 지금 최근의 발언을 보면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몽골 기병처럼 몰아붙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구나 상당히 요새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도 독하게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주고받을 상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고받으려면 야당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끌어들이려는 의도 빼놓고는 얻을 게 없습니다.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여당 쪽에서는 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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