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유류세 환원 여부 검토" / YTN

1∼4월 법인세 12.8조 덜 걷혀…지난해보다 36%↓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못 낸 영향 커
4월 금융지주회사 법인세 ’조 단위’ 감소


4월까지 법인세가 13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 8천 억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 억이 덜 걷혔습니다.

36%나 감소한 겁니다.

법인세는 4월에만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16조 원 가까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도 '조 단위'로 줄었습니다.

법인세 급감 등으로 4월까지 국세수입은 8조 4천 억이 덜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했던 국세수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여 8월의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8일) : 얼마큼 법인세 예측대로 못하는 걸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로 4천 억이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며 4조 4천 억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일로입니다.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고 했습니다.

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9차례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환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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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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