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호 법안' 신경전..."특검" vs "민생 패키지" / YTN

민주, 채상병특검·민생특별조치법 1호 당론 발의
채 상병 특검 수사범위 확대·특검추천권 등 수정
야권, 한동훈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 "野 1호 법안, 민생 뒷전…정쟁할 궁리"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러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1호 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쟁점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범야권의 '1호 법안' 공세에,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야권의 공세는 오로지 이재명·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1호 법안도 공개됐죠?

[기자]
국민의힘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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