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부결' 후폭풍...임기단축 개헌론 파장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은 훈훈한 날이죠. 송영훈, 성치훈. 치열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수사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협의, 상임위의 진지한 논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의 견제·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채 상병 특검법, 결국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이탈표가 나왔다. 상대 진영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검법이 부결되니까요. 국회에서 방청을 하고 있던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아주 탄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다가 보수정당이 이렇게 해병대와 거리가 멀어졌는가, 그런 점 때문에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그분들이 탄식하지 않게끔 특검법을 수정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법률에 따른 특검수사 대상으로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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