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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