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별법·민주유공자법 '야 단독 처리'…민생법안은 줄폐기

전세특별법·민주유공자법 '야 단독 처리'…민생법안은 줄폐기

[기자]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5건의 쟁점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모두 여야 합의가 안돼 거대 야권 단독으로 처리가 된 법안들인데요.

여야 대치 속에 연금개혁안 타결은 멀어지고, 민생법안들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이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전세사기특별법이 표결에 오르자,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곧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은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음 만들어졌지만, 민주당은 '선 구제 후 지원'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왔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의 야당이 실력행사에 나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은 추가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라, 이 역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여당은 가짜 유공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사일정변경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습니다.

의석 수 힘에서 밀린 여당은 윤대통령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 대신 설전만 벌였고, 결국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양당이 합의한 안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복잡한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야 대치 속에 원전 핵연료 처리 방식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 반도체 지원 법안인 일명 'K칩스법 연장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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