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연금개혁안 수용"...與 "여론몰이" 일축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서 여당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이 소득대체율이 뭐고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이종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 대비 몇 퍼센트, 9% 지금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연금 납입액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액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된 건데 이렇게 본인이 20년이든 30년이든 쭉 연금을 불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당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소득대체율인 거고요. 지금 44%다, 45%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보다 조금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 보자는 얘기와 좀 더 받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속에서 지금 대체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44%,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45%. 기존에는 더 높게 설정을 했다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44%까지 맞출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수용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44%에 합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을 좀 잘라버리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연금특위가 사실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연금이 부족해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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