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해 11억 대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안산갑의 후보 양문석 후보의 논란이 불거진 지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불거졌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경기도 안산갑의 양문석 민주당 이번 총선 후보의 문제인데. 핵심은 이런 거죠.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양문석 후보의 부부가 31억에 산다. 그런데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았다. 그 11억 원을 저 31억 잠원동 아파트 사는데 보탰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업자 대출은 주택 살 때 쓰면 그런 돈이 아니죠. 용도와 다르게 썼다. 그런데 11억 원의 새마을금고의 딸 명의의 대출 11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왜, 그 딸은 소득이 없었던 대학생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는 31억에 샀는데 지금 한 43억 정도 한답니다. 시세 차익을 거뒀다. 제가 짧게 한 문장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양문석 후보의 큰 틀에서의 핵심 논란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양문석 후보의 딸이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이런 거죠.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양문석 후보의 딸이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온 겁니다.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내가 통신판매사업자 이런 것 할 거예요. 그러니 사업자 대출 내주시오. 해서 11억 원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썼는지를 3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증빙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의 딸은 1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 가운데 6억은 빚 갚는데 썼고요, 나머지 5억은 무슨 의류 같은 것을 사는데 썼다. 의류 등의 물품 구입. 아마도 추정컨대 옷 같은 것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던 딸은 저렇게 11억 원의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정도 뒤에 캐나다 연수를 떠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후에 5억 정도는 옷 같은 것을 사는데 썼습니다, 하고 증빙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과정의 요소요소가 허위 아니냐, 거짓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것이 논란이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이것은 전형적인 대출 사기다, (대출 사기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했어요. 누가? 그 딸이.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냈느냐, 통신판매사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 후보의 딸이 공대생이거나 그러면 스타트업 쪽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이냐면 통신사업 판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이 필요하다, 영수증이 이러이러하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증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4개월 전에 만들어졌대요. 이 대출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021년 4월 7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4개월 전이면 언제겠습니까, 2020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대구 새마을금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진 날짜가 어제다, 그제다, 1주일 전이다, 그러면 급조된 것 아니야, 사업할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4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쇼핑몰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양문석 후보가 그 집을 31억에 샀잖아요. 그런데 대출받은 것이 2021년 4월 7일에 대출받았다고 했어요. 31억 2천에 샀던 집이 그새 또 올라서 제가 실거래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 3월 그러니까 대출 나오기 한 달 전에 35억 8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11억 빌려주는데 집값이 36억 가까이하네, 빵빵하네. 그러니까 돈 떼일 염려는 없겠구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규정상 이런 식의 대출이 나갔을 때에는 대출이 정말로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업자 대출로 쓰인 것인가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이내에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물품을 산 것과 같은 거짓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며칠 전에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무엇이라고 밝혔느냐. 11억 대출받은 것 맞다, 그런데 11억 대출받은 것 중에서 6억 3천만 원은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이 정확히는 6억 3천이래요. 그러니까 6억 3천을 대부 업체에다가 변제를 했고. 나머지 것 가지고 물품을 샀다,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4억 7천 어떻게 썼느냐, 지인들한테도 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빌린 돈이 있나 봐요. 지인들한테 빌린 돈 갚는데 4억 7천 썼다고 하니까 양문석 후보의 입장문, 양문석 후보의 해명 자체가 저 5억 물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금융기관 기망 대출 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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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