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 굿값 1억 무죄…무속행위 사기죄 기준은?

"굿값 편취 증명 안 돼"… 사기 혐의 '무죄'
법원 "목적 달성 안 됐다고 기망으로 볼 수 없어"
실제 굿 진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