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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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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한 달 넘게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이 연일 수백건의 휴학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 대학이 4월에도 개강 연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생들은 집단소송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휴학계 제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고 누적된 휴학계는 1만 건에 육박해 전체 의대생 수에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대학들은 미뤘던 개강을 재차 연기했습니다.
"원래 (개강이) 1일이었는데 1일이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시 일주일 더 연기해서 개강을 4월 8일 하는 걸로…"
학사 일정상 이미 수업을 시작한 학교들은 휴학계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학생들이 유효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해놨고 아직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업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쯤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생들은 2천명 증원 외에도 학교 측이 휴학계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 지난 26일 실제 휴학을 반려한 사례가 나오면서 학생과 학교 사이의 법정 다툼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결국 학교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163@yna.co.kr)
#의대생 #휴학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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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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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4년 03월 29일
기간:
01:4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