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직 강사, 도박 자금위해 토익 답안 전달...법적 처벌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토익 강사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돈을 받고시험 도중 화장실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은조금 전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각종 사건의 법적 쟁점을 박성배 변호사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조금 전 2심도 나왔어요. 무기징역인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었나요?

[박성배]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정컨대 그동안 정유정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 제출이 직접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어느 순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명분하에 사형 선고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유정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박성배]
정유정의 경우에는 또래 여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무엇보다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살인의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과 관련해 양형기준상 살인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입니다. 그중에 3유형. 비난 동기 살인입니다. 통상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욱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2유형, 보통 동기 살인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15년이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정유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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