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기업 투자·성장 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 걷어낼 것" / YTN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줬던 각종 부담금에 대한 관리 방안과 함께 규제 유예나 민생 지원 관련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해서 시급한 대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민생 아젠다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 즉각 해결책을 만들고 이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민생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일 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들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 토론회에서 삼성과 SK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7년까지 62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향후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해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그룹도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쿠팡도 27년까지 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산간과 도서 지역에 이런 무료 배송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도 이미 지난 3월 25일에 60억 불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금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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