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소심 재판부 윤곽…이재용 2심은 아직

주요 항소심 재판부 윤곽…이재용 2심은 아직
[뉴스리뷰]

[앵커]

주요 항소심 재판이 몰려있는 서울고법의 법관 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재판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은 개별 인연이 없는 고법 판사 3명이 심리할 예정인데요.

관심을 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은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항소로 또 한 번 재판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은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3명의 고법 판사가 맡습니다.

실질 대등재판부로 불리는 이 재판부는 말 그대로 3명의 고법판사들이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게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고법부장판사가 아닌 고법판사들에게 맡긴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인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법 농단'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고법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가 맡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관석 의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지난해 9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는 이창형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분량이 워낙 방대한데다, 법조계 안팎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재판부 결정부터 법원이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이어지는 2심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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