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타협점 찾나…여야 대표 '화재' 문경행
- 4개월 전
중대재해법 타협점 찾나…여야 대표 '화재' 문경행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는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 상정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밀려있는 각종 민생 법안들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 여부입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요.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해왔는데,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며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예방과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는 기관 신설이란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산안청 개청도 2년 뒤에 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일부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이란 분석 속, 여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서 산안청 신설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의 경우, 야당 반대로 오늘 회의에서 다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임 기자, 오늘 여야 대표 나란히 화재가 난 경북 문경을 찾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제히 순직한 두 소방관을 애도했습니다.
문경행을 먼저 알린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오전 인재 영입 환영식 행사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접견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가 난 문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방문 계획을 전했는데요. 한 위원장에 이어 순직한 두 소방관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화재,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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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는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 상정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밀려있는 각종 민생 법안들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 여부입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요.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해왔는데,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며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예방과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는 기관 신설이란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산안청 개청도 2년 뒤에 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일부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이란 분석 속, 여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서 산안청 신설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의 경우, 야당 반대로 오늘 회의에서 다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임 기자, 오늘 여야 대표 나란히 화재가 난 경북 문경을 찾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제히 순직한 두 소방관을 애도했습니다.
문경행을 먼저 알린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오전 인재 영입 환영식 행사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접견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가 난 문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방문 계획을 전했는데요. 한 위원장에 이어 순직한 두 소방관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화재,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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