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배현진 피습 수사 본격화

[뉴스초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배현진 피습 수사 본격화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5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의혹이 뭔지였는지부터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47개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죄가 선고 됐는데요. 무죄의 이유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였어요?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 수집, 판사 비리 은폐 의혹도 모두 무죄입니다.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 차례 휴정을 거쳐 약 4시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단 점도 이례적이죠?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검찰 소환과 기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을 향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무죄 선고 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심과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A군은 특정 연예인 사인을 받겠다며 현장을 찾았고, 우연히 배 의원과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경찰은 A군의 과거 행적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은 확인 중인데,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간 인물과 동일인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입원 조치된 상태인데요. 배 의원은 피해자 조사에서 A군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A군은 현재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닌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배 의원은 피습 사건 사흘째인 오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SNS에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는데요. 반복되는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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