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하성·김상조…전 정부 '집값정책 라인' 검찰에 줄소환

김현미·장하성·김상조…전 정부 '집값정책 라인' 검찰에 줄소환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이 하루이틀 간격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안갯속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된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가 조작됐다고 보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으며 집값 안정화를 꾀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를 마치 집값이 안정화된 것처럼 조작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공표되기 전 통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요구했는지, 주무부처 장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통계를 조작하게 했는지 등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계부처 압수수색을 비롯해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해가 바뀌자마자 이른바 '윗선'으로 칼날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6일 김현미 전 장관을 시작으로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1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사흘에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와 경제장관을 줄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통계조작 의혹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정치 탄압'이라는 야권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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