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악순환 지속…정책 실효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악순환 지속…정책 실효성 높여야

[앵커]

저출산, 고령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올해는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옵니다.

2019년 7만명을 넘었던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올해 처음으로 5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외신이 "한국의 저출산이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대·30대보다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소외도 악화일로입니다.

정부는 연일 정책을 쏟아냅니다.

"진짜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함께 해나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의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태어나고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집값도 출산 의지를 꺾습니다.

올해 대졸 구직자 희망연봉은 평균 3,610만원.

이만큼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원을 한참 웃돕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푼도 안 쓰고 33년 이상 모아야 합니다.

고통을 물려주기 싫어 출산이 줄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령 인구는 많아지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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