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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일회용품 정책 후폭풍…"종료일 만이라도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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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일회용품 정책 후폭풍…"종료일 만이라도 알려달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규제를 완화했죠.
종이빨대 업체들은 도산 위기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해가 바뀐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은 커녕 계도기간 종료일도 확정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종이 빨대 업체들이 만든 공동 판매 사이트입니다.
"생존 위기에 빠진 업체들을 도와달라"는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추가 조치의 계도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면서 관련 업체들은 판로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년 전에 계도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저희가 자금을 이미 신용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일회용품의 대체품 업체들의 대출금 만기 일자가 다 되어 가면서 '도산 위기'를 호소하는 업계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카페들과의 자발적 협약을 추진해 판로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대체품 생산 업체에 대출 우대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융자기간 연장 등에는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상당수 업체가 해당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환경부가 계도기간 연장 당시 유지 기간을 밝히기로 했었지만 말이 바뀐 점도 문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 동향이나 대체품 시장 상황을 보고 고려한다는 입장"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엔 말을 아꼈습니다.
국내 대체품 시장이 모두 무너질 거란 우려 속에서 관련 업체들은 "계도기간 종료일 만이라도 알려달라"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환경부 #종이빨대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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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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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4년 01월 12일
기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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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