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MB정부 경찰 고위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 5개월 전
'댓글공작' MB정부 경찰 고위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고위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청장 지시로 댓글 전담팀을 만들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작년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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