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에 여야 공방 치열…재표결 시점 주목
- 5개월 전
'쌍특검' 거부권에 여야 공방 치열…재표결 시점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다른 야당들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모두 합해도 181석이라 통과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본인 배우자를 수사하게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재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표결을 공천 시기로 미루는 것은 여권 이탈표를 노린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여야 지도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도권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한 위원장은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경기도의 교통, 치안 문제 등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앞서 당 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의 여파로 나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4일)부터 미음 식사를 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은 최소 열흘에서 2주 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오늘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한편 여야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혐오'나 '증오' 표현을 규정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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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다른 야당들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모두 합해도 181석이라 통과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본인 배우자를 수사하게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재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표결을 공천 시기로 미루는 것은 여권 이탈표를 노린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여야 지도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도권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한 위원장은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경기도의 교통, 치안 문제 등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앞서 당 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해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의 여파로 나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4일)부터 미음 식사를 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은 최소 열흘에서 2주 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오늘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한편 여야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혐오'나 '증오' 표현을 규정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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