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에 여야 공방 치열…재표결 시점 주목
- 5개월 전
'쌍특검' 거부권에 여야 공방 치열…재표결 시점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며, 다른 야당들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모두 합해도 181석이라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본인 배우자를 수사하게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라며, 재표결을 공천 시기로 미루는 건 여권 이탈표를 노린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하기로 한 겁니다.
이 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부의됐는데요.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이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여야 지도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대전과 대구,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이번엔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이 '수도권 위기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주목되는데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고, 그 여파로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의 여파로 나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 대표의 건강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4일)부터 미음 식사를 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은 최소 열흘에서 2주 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오늘은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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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며, 다른 야당들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모두 합해도 181석이라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본인 배우자를 수사하게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라며, 재표결을 공천 시기로 미루는 건 여권 이탈표를 노린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하기로 한 겁니다.
이 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부의됐는데요.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이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여야 지도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대전과 대구,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이번엔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이 '수도권 위기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주목되는데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고, 그 여파로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의 여파로 나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 대표의 건강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4일)부터 미음 식사를 했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은 최소 열흘에서 2주 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오늘은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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