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정신감정 해보니…"심신미약 상태 추정"

분당 흉기난동범 정신감정 해보니…"심신미약 상태 추정"

지난해 8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마구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통보서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원종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재범의 위험이 크다"는 소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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