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 개선?…93% "부패 고위공직자 처벌 공정치 않아"

정부 부패 개선?…93% "부패 고위공직자 처벌 공정치 않아"

[앵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권 카르텔, 그리고 최근 터진 검경 브로커 사건 등 공직사회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죠.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터진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48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 개시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일부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전관 예우 및 건설 카르텔.

여기에 최근 3명이 구속되고 20여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검경 브로커' 사건까지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자영업자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45.8%로,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과 뇌물 제공자 등에 대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컸습니다.

응답자의 93.4%는 중간관리자나 행정실무자 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밝힌 비율도 97.1%에 달했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여긴 비율도 69.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 분야로는 72.7%가 건축·건설을 꼽았고, 이어 조달·발주, 검찰, 경찰, 국방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주는 게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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