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선거구 확정...'게임의 규칙'은 아직 안갯속 / YTN

[기자]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지입니다.

무려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며 길이만 48.1cm에 달했습니다.

너무 긴 용지 탓에 전자개표기는 무용지물이 됐는데, 바뀐 '선거제'가 정당 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표를 던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기존 '병립형' 대신,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고려해 비례 의석을 보정하는 '준연동형'이 적용되면서 원내 진출을 노리는 정당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거대 양당으로의 쏠림을 막고 사표를 줄여 민의와 의석수 괴리를 최대한 좁히겠단 취지였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원유철 /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 (2020년 3월) :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최배근 /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2020년 4월) :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기호가 드러나지 않게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선거일인 15일을 활용해 본 정당과 비례 정당 기호인 1과 5를 각각 강조한 유세 버스까지, '꼼수 위성정당'으로 인한 웃지 못할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뒤 3년 반이 넘게 흘렀지만, 해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 이건 제도가 아니라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내에선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선거는)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역사적 퇴행이라는 내부 반발은 부담입니다.

특히, '비명계'와 당 원로 등이 현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면서, 과거로의 회귀가 자칫 계파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단 우려마저 나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한 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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