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쌍특검 국회 통과…총선 영향은?

[앵커]
Q1. 쌍특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는기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내용과 의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쌍특검 쌍특검 많이 이야기했는데 통과된 최종안 내용이 뭔가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라서 쌍특검이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불법 로비 대가로 법조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거죠. 

Q2.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까지 3년 8개월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은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기소할 경우 봐주기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 보니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Q3.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인데 논란이 되는 지점이 뭡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시점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된다면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2월부터 70일간, 그러니까 총선 기간 내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작년 9월부터 논의를 했는데 여당이 진즉 합의해줬으면 이미 특검은 끝났을 거라며 정부여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두번째는 특검 추천권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어 여당은 편파적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여사 특검을 여당이 추천해선 안 된다며 혹여나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수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세번째는 언론브리핑이죠.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거든요. 총선 앞두고 정치용 특검의 증거라는 게 여당 주장이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내년) 4월9일, 4월8일, 4월10일에도 계속 생중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Q4.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걸 부인할 순 없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파다한데요.

대통령이 수용하면 총선 내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끌고 갈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족 방탄이라고 비판하겠죠. 재의결 카드로 국민의힘 분열도 노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거든요.

2월쯤 공천 탈락이 가시화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결탁해 20명 정도만 찬성으로 돌리면 재의결이 된다는 거죠.

Q5.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입장을 내진 않았나요?

네, 한 위원장 오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왜 안 오냐고 기자들이 묻자,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다. 쌍특검은 원내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위원장이 김 여사를 보호하는 모양새가 부담이죠. 민주당은 그렇지않아도 한 위원장을 '김건희 호위무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Q6.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예상했는데, 즉각하겠다. 단호하네요.

네. 거부권 행사에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민주당 여론전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주식 거래가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냐는 게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연말 내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연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포함해 민심 달랠 방안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