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즉시 거부권 행사 예고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180표 전원 찬성입니다. 재적 298석 가운데 여당은 이미 다 본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였고 나머지 야당. 범야당이 찬성 180 이렇게 해서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보신 이도운 홍보수석 이야기는 정혁진 변호사님. 바로 그런 보름간의 기간인가요. 어쨌든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것은 이제 정부에 이송이 되면 15일 내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지 아니면 공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총선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여당에서 이것을 받을까 말까 이러한 주저하는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이송되자마자 아마 당일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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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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