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탄원에 4만 명…“증명서 조작은 ‘관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김윤수 앵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슈군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를 선처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뭉쳤습니다. 탄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조 전 장관 부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일련의 혐의가 중죄를 받을 만큼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틀 만에 한 4만 명이 탄원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력이 센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관례인 만큼 관례였던 만큼. 지금의 이 정도 사안은 너무 중한 것 아니냐. 이 정도의 구형량. 너무 중한 것 아니냐. 이것이 이 지지자들의 시각입니다. 조상규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규 변호사]
허위 공문서 작성 하나만 해도 7년 이하입니다. 어떻게 가벼운 죕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그것을 행사해서 업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뇌물 수수까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볍습니까. 탄원서 자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런 탄원서가 형량을 낮출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짓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법부의 저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5년 징역, 4+1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9개월 감형되어가지고 가석방 나왔죠.

그리고 법정 구속도 안 당해서 지금 두 분 다 출판 기념회 하시고 책 쓰시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정경심 교수는 2억이 넘는 돈의 영치금 슈퍼챗 받으시고. 가족들 전체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 받으시고 출판 기념회로 돈 버시고. 이것이 이런 죄 저질러가지고 재판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 할 이야기 다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까. 그것도 2월 8일이면 끝이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 8일에 실형 2년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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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