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현장은 달라졌을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현장은 달라졌을까

[앵커]

1년 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 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공장 곳곳에 안전사고 주의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곳은 사고 유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체인 덮개를 붙여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게차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선을 긋고 적재물이 무너지지 않게 보관함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 취지가 출근해서 안전하게 퇴근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가 위험 요인을 찾고 조치하는 '위험성 평가'가 모든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안전 투자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1년을 뒤돌아보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재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부터 파악한 뒤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업종별 별도의 산업재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돌아보며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장 당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꼭 막겠다며 국회 앞 농성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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