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콘텐츠'인식 사라져야"

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콘텐츠'인식 사라져야"

[앵커]

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속만으론 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촬영 범죄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허락 없이 찍는 행위는 단순한 '몰래카메라'가 아닌 범죄입니다.

이 같은 불법촬영, 해마다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천건을 갓 넘겼던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7천건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천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적발된 성범죄 건수 중 과반수가 '불법 촬영'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철도 역사와 승강장 등에서 적발된 성범죄 총 4,900건 중 약 65%에 달하는 3,177건이 불법촬영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주요 발생 장소로 지목되는 공공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카메라 탐지기를 빌려주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장비를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장비가 첨단화되고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방지책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전파 인증만 받으면 크기나 위장 여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더 교묘한 제품이 등장합니다.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가 원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활용되는 목적이었는데 불법촬영으로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목적이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불법촬영된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콘텐츠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불법 촬영 피해가 사적 관계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여전히 어떤 음란물과 같은 콘텐츠처럼 취급되고 여겨지고 소비되는 문화 아래에서는…(근절이 어렵다)."

또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피해자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불법촬영 #몰카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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