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원 들인 행정망 '무용지물'…디지털정부에 오점

4,600억원 들인 행정망 '무용지물'…디지털정부에 오점

[앵커]

행정망이 3일만에 복구는 됐지만 이번 마비 사태로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정보관리원에 투입된 예산만 약 4,600억원에 달하는데 관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에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부터 계속된 행정망 마비 사태.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장시간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마비 사태에 국가기관 정보자원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이곳에서 관리합니다.

전산망이 마비된 걸 확인한 뒤에도 안내 문자조차 없어 주민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 정보관리원에 투입된 예산만 무려 4,600억원.

내년도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약 17% 늘어난 5,400여억원이 책정됐는데, 정보관리원은 총 7개 항목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는 계속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내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문제가 명확하게 진단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정부에만 집중된 통합 행정망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핵심 기능 이외에 많은 부분을 민간과 협업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통 사태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마저 더뎌 위기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

이 때문에 내년에 책정한 대규모 예산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행정망 #복구 #정보자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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