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업체 계약해지 한다더니…LH 혁신안 곧 발표

전관업체 계약해지 한다더니…LH 혁신안 곧 발표

[앵커]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던 LH가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전관 카르텔과 완전히 작별하지 못한 LH에 대해 정부가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 누락'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월 31일 이후 맺은 648억원 상당의 계약 11건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던 LH.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하지만 의지와 달리 계약을 백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약 취소 시 발생할 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참석한 'LH 종합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화두는 LH 혁신안이었습니다.

곧 발표될 국토부의 LH 혁신안에는 전관예우나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를 LH가 직접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 등을 거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조달청도 동일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달청 전관들에 대해서 로비가 갈 가능성이 있는거고요."

LH가 보유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관련 업무권한을 분리하고 인력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반면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LH의 조직을 분할하거나 급격하게 축소시키게 되면 공공 부분의 역할을 LH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토부의 LH 혁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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