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당’ 방지법 꺼내기는 했지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국회의원 서른 명 가까이가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다 만들었던 위성정당은 꼼수정당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법안 발의를 지금 검토 중인데. 실제로 소문대로 알아보면 여러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사실 저기서 함께 화면에 나왔던 이탄희 의원이 200석 현실적이라다고 하면서 이제 진보 야당 단일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들을 놔두게 선거제는 현행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본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4년 전 제가 이 Top 10 이 자리에서 선거법,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었습니다. 역대 선거법은 여야가 다 합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이 이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시 공수처를 미끼로 해서 결국은 야당을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불구하고 단독 통과를 했죠.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법을 또 만들어요? 본인들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기존의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단독으로 통과 만든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부터 하고 수정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법을 만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다 즐겨놔 놓고. 이제 와서 또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앞뒤가 맞지 않고. 저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위성 정당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성정당이 있고 참칭 정당이 있어요. 옛날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름 다 잊어먹었겠지만 이것은 위성정당입니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이런 정당을 참칭 정당이라고 합니다. 소위 무엇이냐면 우리 저 당하고 가까워요라고 하면서 만든 정당입니다. (결국 합당을 했죠.)

지금 조국 정당이나 송영길 정당 다 만들겠다는 것이 참칭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당을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버리면 본인도 피해를 보니까. 서로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합당하면 국고보조금 50% 주지 말기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참칭 정당이 많아요.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이준석 신당도 만들면 그것도 결국은 반윤 정당이 될 테니까 똑같은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정당 위성정당 만들어서 본인들 좀 창피하니까 그렇게 창당들 많이 만들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은 발목 잡아놔서 못 만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다 만들어서 200석 만들어서 해보자.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의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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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