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최소 1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보험료율 9%→최소 1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13%로 올려야 한다고,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가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쳐, 내년 총선 후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단 목표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원회는 이들 수치를 바꾼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은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소폭 낮추는 안입니다.

현행대로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혁안을 적용하면 그 시점이 각각 7년, 16년 연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공을 넘겨받은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납부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 이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세대, 계층별 이견이 큰 사안이 만큼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아마 세대 간에 아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굉장히, 제 생각에도 난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안을 보면) 아직까지 갈등이 있지요 입장 차이가. 소득대체율이냐,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될 거냐…"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어서 '맹탕'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특위는 정부 차원의 모수개혁안도 고민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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