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지하면서 업종·직종별 개선"...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오늘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깊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겠다라는 속보가 들려와서 이거 먼저 마음 같아서는 여쭤보고 싶지만 이걸 또 질문드리려면 일단 오늘 나온 근로시간 개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게 지난 3월에 있었던 69시간 논란 이후 몇 달에 걸쳐 나온 설문조사 결과죠?

[이정식]
3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하셔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방문면접조사를 해서 국민 603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노사는 정책수요조사고 국민은 인식조사인데 노사가 정책 대상일 테니까. 그런데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체로 52시간 제도가 정착돼 가기는 하는데 이게 산업현장에 일감이 몰리거나 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든가 근로자들도 내가 더 일하고 싶은데 왜 법으로 막아 등등 해서 좀 보완할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 데 업종이나 직종별로 하고 그렇지 건강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든가 아닌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는 등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고 불신을 갖고 있냐면 52시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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