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성희 노동차관 근로시간 개편방향 발표…"공짜 야근 근절할 것"
- 8개월 전
[현장연결] 이성희 노동차관 근로시간 개편방향 발표…"공짜 야근 근절할 것"
"주 52시간 틀 유지하며 제도 개선 추진 & 장시간 근로·건강권 문제 등 안전장치 마련"
고용노동부가 오늘(13일)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을 발표합니다.
노동 당국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필요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지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장시간 근로 문제 등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41회에 걸쳐 다양한 세대, 업종, 직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401명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서 총 6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 직종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 대부분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 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곳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와 국민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 야근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여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은 노동시장의 법제를 바로 세워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뽑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과학적 감독 기법을 활용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 중에 64개소에서 임금 체불을 확인하였고, 52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 근로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주 52시간 틀 유지하며 제도 개선 추진 & 장시간 근로·건강권 문제 등 안전장치 마련"
고용노동부가 오늘(13일)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을 발표합니다.
노동 당국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필요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지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장시간 근로 문제 등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41회에 걸쳐 다양한 세대, 업종, 직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401명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서 총 6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 직종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 대부분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 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곳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와 국민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 야근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여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은 노동시장의 법제를 바로 세워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뽑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과학적 감독 기법을 활용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 중에 64개소에서 임금 체불을 확인하였고, 52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 근로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