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이동관 탄핵안' 2라운드…철회·재발의 vs 법적 대응

[토요와이드] '이동관 탄핵안' 2라운드…철회·재발의 vs 법적 대응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안을 철회한 민주당은 재발의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여당은 탄핵안 철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법정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신종 테러'에 비유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인데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연일 신당설을 띄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선으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뜻 함께할 수밖에 없다, 잘 융합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준석 신당' 파괴력에 대해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 바람이 불면 영남의 약 60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 승리 공언했는데, 당 지도부는 0석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신당 파괴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중심으로 신당 창당 탈당 가능성 시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질식할 지경"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조만간 모임을 결성해 공동 행동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명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적과 함께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시위하는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비명계의 탈당 시사와 맞물리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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