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지방분권·균형발전 첫 포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지방분권·균형발전 첫 포괄

[앵커]

지역이 위기를 넘어 붕괴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이 큰 시점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구 5만명 선 붕괴를 걱정하는 '인구 소멸위기 대표지역'이란 오명 마저 갖게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도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지역 정책 과제 관계부처 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별도로 추진돼왔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함께 아우르는 첫 통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짜여집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 등이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 과제들이 꼽혔습니다.

17개 시도의 개별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그리고 큼지막하게 지역을 묶는 초광역권 발전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4대 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관광과 통근, 통학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공간 재설계와 어촌의 신활력 증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는 매년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인센티브 차등 배분 등 포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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