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 8개월 전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반발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 등 1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신도들은 보상금을 문제 삼으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철거에 반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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