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이종석…대통령 친분·재판의견 쟁점 전망

청문회 앞둔 이종석…대통령 친분·재판의견 쟁점 전망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최근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과의 친분, 과거 판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야당은 대통령실의 이 재판관 지명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이 재판관은 과거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고, 최근 이적표현물 소지죄도 합헌으로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데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입법 취소 의견을 냈는데, 이같은 과거 업무상 판단들이 야당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관 청문회 당시 나왔던 위장전입·부동산 다운계약서 문제 역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파생금융상품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본 판결, MBC 사측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전보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판결도 야당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은 데다 과거 청문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이 야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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