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3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에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9명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2-1부는 오늘(19일) 열린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4명은 징역형, 금고형이 감형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초량지하차도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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