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힘겨루기에 전 사법기관 공백 확대 우려

[앵커]
정치권 힘겨루기에 사법 공백이 전 사법기관으로 확대될 우려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되면서 공백 상태죠.

곧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도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는데다 준사법기관인 공수처장 임기도 곧 끝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다음 달 10일까지인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이달 말에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은 헌법재판관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인준 투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지난 6일)]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기존 후보군에 더해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등 새 인물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 공백 사태가 마냥 길어지지 않도록 대법원장 인선을 연말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을 선정할 추천위원회 구성도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한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 연말 대통령실과 야당의 '사법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사법 공백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박형기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