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149억 '꿀꺽' 541명 적발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149억 '꿀꺽' 541명 적발
[뉴스리뷰]

[앵커]

국고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수령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 총액은 149억 원에 달했는데요.

매년 단속을 하지만 그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붙잡힌 인원은 541명, 부정수급액은 148억 8천만에 달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와 액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1.6배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83억 6천만 원보다 1.7배 많은 수준입니다.

보조금 관련 비리 행각은 보조금 지원 부문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0%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 분야가 13%, 교육·보건 분야 6% 등의 순이었습니다.

범행 유형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신청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엔 코로나 유행 시기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18억 9천만 원을 챙겼다가 구속된 일당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간 보조금 5억 원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국고 환수할 수 있도록 적발 내용을 지급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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