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총 20만 쪽 달해…李 재판 장기화 전망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3월에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 준비 절차에만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본격 재판이 이제 시작됐으니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법조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재판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 차, 첨예합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20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이 법정을 둘러싸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네. 당연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해먹을 결심을 했다면 그냥 엘시티가 진짜 민영개발하고, 수의계약 남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공영개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비리들을 척결하겠다, 이 의지로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기라는 측면이 있고.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금? 저 국민들한테 성남시민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 이야기를 했죠.)

네.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했지만 그 당시 부동산 경기를 보면요, 이 성남시 그 땅이 부동산 개발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부동산이 침체로 가는, 침체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천문학적인 이익을 그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속 녹취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라든지 정영학 씨 녹취록을 보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이재명이 알면 우리 죽는다. 이재명 공산당이다. 이재명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재명 때문에 진짜 화난다.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몇 건을 기소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끝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레토릭으로써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심신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에 걸릴 정도의 그런 막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중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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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