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설득 안간힘…이균용 "사법부 마비 우려"

야당 설득 안간힘…이균용 "사법부 마비 우려"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도 직접 메시지를 내고 가결을 호소했는데요.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가족 보유 비상장 주식의 처분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임 법관들이 임명장을 받아듭니다.

수여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원래 대법원장이 줘야하지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미뤄지면서 임명장에도 안 권한대행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영향이 현실화한 건데, 자리가 금방 메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후보자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가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본인 포함 가족 소유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지연 등 사법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야당 의원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등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전달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법부 연쇄 파행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새 후보자 임명 등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늘어나는데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절차가 순탄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사실상 마비되고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도 밀려 상고심 재판도 적체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대법원장 절차와 겹쳐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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