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연말까지 강대강?…출구 없는 여야 대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유 기자, 연휴 다녀와봤더니 여야가 더 싸워요?

지금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충돌한다고 봐야합니다.

이번 달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우선 오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요,

내일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모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표결하는데 민주당이 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 시작되고요,

총선 모의고사 성격이 강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있습니다.

이후 일정도 산 넘어 산인데요,

다음 달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2] 설명을 들으니 말 그대로 곳곳이 지뢰밭인데요. 싸우는 수준이 역대급이에요.

네, 여야 대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인데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올 하반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17명이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대통령실은 무시하고 임명하는 거죠.

신원식, 김행, 유인촌 세 후보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거면 청문회를 뭣하러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모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표결이 부결된다면 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인데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 뿐 아니라, 아예 전원합의체 선고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전례 없는 사법공백이 벌어지는거죠.

[질문3] 말로는 민생, 경제,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속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보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 비명 집안 싸움이 극에 달했죠.

윤석열 정부라는 외부의 적을 앞세워 단일대오로 당을 봉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보는거죠.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예상과 달리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의 동력이 떨어졌죠.

여기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강서구 보궐선거까지 큰 차이로 진다면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과 이 대표라는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죠.

[질문4] 그럼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바뀐 이후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났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지만 겉으로는 훈훈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싸우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요.

하지만 출구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만 보고 있고 이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